안녕하세요~여러분! 욜로인생에 도전하는 욜린이입니다!
오늘은 공정위가 네이버쇼핑 독점행태를 제제하는 것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네이버쇼핑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쇼핑사업을 확장하여 많은 이용자가 생긴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에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며 공정위로 신고가 들어와서 공정위에서 이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제수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네이버쇼핑이 제제되는 이유
공정위가 네이버쇼핑을 제제하게 된이유는 바로 이베이코리아에서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우선노출 하는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자체조사를 벌여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작년 말에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제제수위를 결정하여 제제가 되는것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네이버는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2. 업계의 주목
이 사건은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총 2가지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들에 시장을 뺏기고 있는 기존 전자상거래업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시점에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공정성인데요. 전자상거래업체들은 네이버가 ‘디지털 봉건주의’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팡 G마켓 등 기존 온라인 강자들뿐만 아니라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오프라인 대형 업체들마저 수수료를 내고 온라인쇼핑 시장의 강력한 플랫폼인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각사는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까지 공짜로 네이버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네이버와 소비자들의 반응
네이버측은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있는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 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대부분 네이버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만큼 편한 곳이 없다.","화면구성도 깔끔하다" 등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쓰면서 저도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소비자에게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욜린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