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러분! 욜로인생에 도전하는 욜린이입니다!
오늘은 현재 인터넷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있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일상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시거나 일을 보러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으로 자동차 사고를 겪은 분들이 억울한 사연을 공개 하였는데요. 자동차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의 사고 이후로 발의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킬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의 처벌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무기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함, 두번째,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민식이법이 생겨난 이유
2019년 9월경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당시 김민식군의 부모가 자식을 잃었다며 당시 많은 대중매체에 출연하여 사연을 공개하였고, 이에 여론이 관심을 보이면서 정부가 스쿨존내의 어린이 사망자를 0명으로 줄이겠다며 민식이법이 발의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군이 사고를 당할 당시에 운전자분은 23km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김민식군이 건너던 신호 없는 횡단보도 쪽의 차선은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로 줄이 늘어져있어 시야확보가 되지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식군도 차량때문에 운전자분의 차량을 보지못했고 결국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운전자분은 재판을 통해 민식이법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실형을 받을정도는 아니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어린이 사망사고이지만 운전자분의 의도를 가진 가해자가 아닌 과실범인데다가 도로교통법을 지킨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과한 처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운전자 분이 실형을 받게된 것은 민식이 가족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이 민식이법 사건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 민식이법 이대로 괜찮을까?
민식이법이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스쿨존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한 무자비한 판결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스쿨존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였음에도 일어난 사고에 민식이법이 더해져 무조건적인 가중처벌이 내려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민식이 부모측에서 주장한 사실들이 일부가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상황으로는 민식이법을 다시 개정해달라고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35만명이 넘게 청원의 동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민식이법이 개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당분간 운전자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스쿨존을 피해 돌아가시는 것이 최선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욜린이@@였습니다!!